FTA 협상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

  
[성명]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경제협상의 탈을 쓰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철저히 정치적인 고려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월 2일 협상을 공식선언한 이후 한국정부는 ‘세계 최고와 겨뤄보자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목표는 한마디로 경쟁력 강화이며 세계일류로 가는 길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 며 한미 FTA가 경제적 고려에 의한 것임을 누차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정부 관료들의 발표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한미 FTA는 단지 경제적 문제에만 연관되지 않는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동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22일 발표에서 "한미간 FTA가 타결되면 한미 관계가 강화될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또한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으며, 최석영 주미대사관 신임 경제공사도 23일 발표를 통해 "양국 모두 경제적 요인 외에 국제정치적 고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FTA 체결 대상국 선정 때 외교안보적 요인을 가장 중요한 고려 기준으로 삼아왔으며, 한국도 아세안과 FTA 추진에 경제외적 고려가 있었으며, 한미 FTA에도 경제관계 심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FTA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 외에도 군사안보와 관련된 거래가 있을 것임을 정부 스스로 천명한 것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계되는 사안이다. 22일 공개된 ‘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점검’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문서에 의하면 “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MD),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한 포괄 승인 여부 및 대비책 검토 필요”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군사력을 통한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한반도를 통째로 헌납하는 것으로 이 계획이 추진될 경우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 없다.

결국 한미 FTA 협상을 통한 경제개방 - 군사안보거래는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없음은 물론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내모는,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협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이유이다.

@문화연대 ( http://www.culturalaction.org )